'자진사퇴냐, 지명철회냐'…김행 놓고 대통령실도 의견 분분

양소리 기자 2023. 10.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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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두 번째는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세 번째는 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철회 등이다.

윤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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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입장은 "국회 지켜보자"
강서구 선거, 임명 변수로 떠올라
윤 대통령, 첫 지명철회 가능성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여당 위원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사를 보고 있다. 2023.10.1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여전히 깜깜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다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수일째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향후 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두 번째는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세 번째는 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철회 등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행 임명 변수로 떠올라

윤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인다. 주식 파킹 의혹, 코인 보유 의혹 등 각종 논란과 더불어 인사청문회 이탈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악화한 상황이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상황을 지켜보자"는 대통령실의 신중한 태도에도 이같은 판단이 깔려있다.

이날 실시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김 후보자 임명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서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청장선거는 인물보다 정당에 대한 호오(好惡)를 가르는 선거"라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한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에도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권을 향한 우호적인 민심이 감지된다면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결단할 수 있지만 큰 격차로 낙선한다면 다른 선택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5. 20hwan@newsis.com

윤 대통령, 첫 지명철회 가능성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결정할 수도 있다.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김 후보자의 임명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을 향한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론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 과연 자진사퇴 의사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에 '묻지마 고발'이라며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의 SNS는 사실상 끝까지 싸워보자는 뜻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를 제안하고 국회가 검증하는 절차 아닌가. 인사과정에서 후보자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내용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은 시점에 윤 대통령의 용단(勇斷)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의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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