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2위 제주월드컵경기장 1.6억 추산...1위는?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31억여 원 부과
전년 대비 30% 넘게 '껑충'...이유는?
1위 컨벤션센터 등 상위 8곳 1억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등에 부과되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전년에 비해 큰 폭 증가한 가운데, 상위 8곳 시설물에 각각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1,622건에 31억 6,000여만원입니다.

이는 전년(1,526건·19억 7000여만 원)과 비교해 약 37%가량인 11억 9,000여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지난해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코로나19 감면혜택이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엔 전 시설물에 대해 21.4%의 감면혜택이 적용돼 총 8억 8,200만원의 부담금이 덜 부과됐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시설물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로 파악됐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단위 부담금 기준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ICC제주의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상 6만 3,993㎡입니다. 이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연면적 3만㎡ 초과 구간(2,000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ICC제주 내 회의장(5.83),  식당시설(2.48), 전시시설(2.42) 등 각 시설별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약 2억 2,000여만원 상당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은 제주월드컵경기장입니다. 시설물 연면적(약 7만 9천여㎡)과 운동경기관람장 교통유발계수(2.38), 단위부담금 등을 고려하면 3억 2천만원대의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여기에 공공시설물 감면요인(50%)까지 감안하면 약 1억6천만 원대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추산 가능합니다.

두 시설물 이외에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된 건물은 모두 6곳입니다. 해당 건물들은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는 마트 등 대규모 점포나 호텔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실제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납된 재원은 교통환경 개선에 활용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