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자료 수집만 하고 판단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 수집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후보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며, 법무부가 후보자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만 했다고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적 문제가 불거지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난 6일,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낙마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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