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나는' 청춘이라는데···" 가계대출 대책 따져 물은 정무위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고금리,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여야 위원들은 공통으로 금융당국에 정책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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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했다 또 규제...오락가락" 김주현 "정책 모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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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가계부채 관리 책임 추궁의 포문을 먼저 연 것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서 "(정부가)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이다.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부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모순된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야기한 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다. 취임 이후엔 민생 대책으로 대출 규제 완화도 들었다"며 "둘 다 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모순되는 부분이 분명 발생한다. 올해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레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반등 원인이라 지목하고 있고 정부는 8월 들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일부를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들 잘못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동참했다.

양 의원은 "50년 만기 대출 규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막차를 타려는 차주들이 몰리며 8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조원 이상 폭증했다"며 "가계대출이 늘어나니 (50년 만기 대출상품) 출시 2개월 만에 규제하고 그래서 은행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결국 가계대출 증가폭에 큰 기여를 했단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국 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7월에 급격히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포함됐고, 60살 고객에게도 대출을 내어줬다"며 "(정부가 판매하는 상품은) 나이가 만 34세 이하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를 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상화능력이 올라가면 부채가 많아도 상관이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넘점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냥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이 잘 돼야 소득을 더 많이 벌고, 그 돈으로 돈을 갚도록 해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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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원들, 고금리·빚 문제 지적···김주현 "더 유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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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빚나는 청춘'이란 말 들어봤나. '빛나는'이 아니라 '빚나는'이다"라며 "(청년 세대가) 취업도 어렵고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에 자금을 넣고 등 어려운 것으로 안다. 이 문제는 양이 좀 많아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연체율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온투업이 혁신금융, 대안금융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체 경영지표를 살펴보면 연체율이 9.5%에 육박한다. 시중은행은 연체율이 0.5%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그 이하로 관리한다"며 "한 온투업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00%에 육박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충당금 제도도 없다"며 "개인투자자 피해 확산 전에 연체율이나 투자금 회수방안을 면밀히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어렵고 취약한 계층일수록 대위변제율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입증된 차주에게 나가는 햇살론뱅크도 (금리가) 지난해 1.1%였다고 최근 3.7%로 급등했다, 상반기에만 이렇다"고 지적했다. 대위변제란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부당하게 가산되는 대출금리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올해 1월1일부터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이 바뀌었음에도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부당 가산금리 적용이 제외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선 그대로 적용됨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제가 깊게 생각 안해봤다.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가계대출이 미시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국가 정책 측면에서 바라볼 때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고 균형을 맞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더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