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박범계, '출장비 축소' 의혹에…"정산 관여하지 않았다"

與 “해외출장비, 법무부-국회 자료 달라"
朴 "논란은 유감…누락·축소 이유 없어"
한동훈 "경위 파악해 봐야 할 문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본인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해외 출장비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외 출장 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선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본인의 해외 출장비 축소 의혹을 집중 추궁하자 "당을 달리하지만 동료 의원으로부터 장관 재직 시에 있었던 해외 출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 재직 시에 미국 해외 출장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선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출장 배경에 대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근접하고자 한 제 오랜 법치행정 관련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제 비전이기도 하지만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지향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엔(UN)은 대한민국에 발달해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 등과 관련해 대테러 사업에 대한민국 법무부와 협조하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유엔에 내는 기여금은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유엔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정부 직원은 한두 명에 불과한 정도여서 더욱 많은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미국 해외 출장을 한 것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해외 출장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국회 출장의 기준과 절차대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출장비 축소 의혹에 대해선 "국회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며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고,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선 저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박 의원의 해외 출장비 축소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가 출장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와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한 답변 자료가 서로 다른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경위를 파악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1년 11월 17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등을 방문했다.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강연, 유엔 대테러실 사무차장 면담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해외 출장에는 박 의원과 법무부 간부 등 5명이 출장을 갔고 684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문제는 국회에는 수행 인원 6명 7813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제출했고, 법무부가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최근 공개한 자료에는 수행 인원 11명 1억 71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