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전 대표단 '사보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지난 9월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의원과 김철현 의원이 상임위원회 사보임 결정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3.10.11.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전 대표단이 법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가 재차 기각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노경필)는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지미연, 고준호, 김성수, 김철현, 강웅철, 한원찬 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집행정지 사건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 등 7명은 지난 7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섭단체 국민의힘 새 대표단이 꾸려짐에 따라 현 대표단과 전 대표단 의원들의 상임위가 조정됐는데, 일부 의원들은 조례상 2년으로 보장된 상임위원 임기를 어기고 사보임 절차가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태환)는 지난 8월 해당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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