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검찰 특활비' 공방…국감 곳곳서 여야 충돌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1일) 8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의 실효성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로 이틀째에 접어든 21대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회 외통위 국감은 시작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가 맞붙였습니다.

여당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안철수/국회 외교통일위원 (국민의힘) :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정말 심각하게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훼손하고 그리고 또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야당은 북한에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병석/국회 외교통일위원 (민주당) :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중지시키겠다 또는 폐기하겠다 하는 것은 북한의 또 다른 빌미….]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주민/국회 법사위원 (민주당) : 소액이면 괜찮고 관할구역 조금 벗어나면 괜찮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특활비라든지 업추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해야 된다. 동의하시잖아요.]

여당에서는 박범계 전 장관의 미국 해외출장비를 놓고 등록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끄집어냈습니다.

[조수진/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출장 시스템에 공개된 내용 그리고 작년 8월에 제가 받은 내용. 국회 제출 자료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 이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이밖에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전민규)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