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김주현,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어려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법 공매도 거래 건수(112건) 중 외국인이 74%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재 조치를 받은 것 중 증선위가 고의성을 확인한 건은 2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모두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지적했다.

이에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금융위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목적이 여러가지이고,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고, 중요한 나라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