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사태 2차전 野 "검증 부실" VS 한동훈 "자료 수집 역할만"

野 "인사정보관리단 인력운영, 검증 매뉴얼 제출하라"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정감사장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 전 후보자 낙마 책임론이 불거진 것에 대한 연장선이다. 이 전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적 문제가 불거지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지난 6일 국회 표결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부실을 집중 부각한 반면, 한 장관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낙마한 이 전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했느냐'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전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고만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인사검증관리단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김행 등 장관 후보자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영역의 문제인데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답변도 어렵다고 한다"며 "50~60쪽 분량의 장관 업무현황 보고에 인사검증 관련해서는 단 한자도 들어있지 않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인력운용 현황, 대상 및 범위, 인사검증 매뉴얼, 검증한 인사대상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어떤 내용으로 몇 명을 검증했는지조차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회의 업무방해이고,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참사관리단"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인사정보 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이냐"고 따졌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