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정부 통일 정책, 원칙·기본에 충실…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안보 상황 종합 검토해 9·19합의 효력정지 결정”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문승현 차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한반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한 통일 환경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로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칙과 기본'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질서 있는 남북 관계 △북한 인권 증진 △비핵화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납북자·억류자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직속 '납북자대책팀'을 출범시켰다"며 "취임 후 북핵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 통일 미래 준비를 축으로 향후 통일 정책 추진방향을 재정비했고, 새로운 방향키에 걸맞도록 조직도 일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향점을 세웠고 내부적 준비도 마친 만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 또는 폐기 여부는 접경지역 충돌뿐만 아니라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주요 도발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현명하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9·19 군사합의 폐지 언급이 없다는 지적에 "북한이 그러한(폐지) 말은 안 했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합의의) 정신을 많이 어겼다"며 합의를 우리만 지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