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격돌…"카르텔 파괴" vs "졸속 추진"

[the300][2023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1.

여야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충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자료 제출에 대해선 여야 모두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정부의 R&D 예산 축소와 관련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 이후 현장의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떠나는 상황을 지적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R&D 구조조정을 했는데 R&D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평가해 최고 등급인 'S등급' 예산도 모두 삭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와 재난 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삭감됐다며 "국민 안전과 기후 위기에 관련한 예산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을 삭감한 대상은 모두 우리가 카르텔이라고 보면 되느냐"며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을 향해 카르텔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라고 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때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또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이 갑자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다"며 "올해 2023년도 업무계획에 R&D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반영됐느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R&D 예산 삭감)이 나왔느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평균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 규모보다 윤석열 정부의 규모가 훨씬 크다"며 "내년 예산이 좀 줄었다는 건데 이걸 갖고 마치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줄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비효율이 R&D 예산에 포함돼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R&D 예산이 급격하게 늘면서 그런 비효율과 낭비적인 요인이 누적된 것"이라고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어렵고 힘들지만 젊은 후배 연구자들과 미래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더라고 과제를 독식하는 연구자들에게 퍼주는 관행은 혁파하고 음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연구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이날 여야는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전 과기정통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전 마련된 내년도 정부 R&D (예산) 원안이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다"며 "속 시원하게 들어온 자료가 없다"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여러 위원이 말한 핵심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협력 R&D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조8000억원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3년) 6월 안과 8월 안을 비교해야 어떤 것은 졸속으로 추진됐고 어떤 것은 필수지만 삭감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2024년 주요 R&D 예산 배분 조정안은 지난 6월 마련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후 조정안 재검토에 착수했고, 8월에 신규 조정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과기정통부의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관련 협회와 단체가 사업 수요 조사 등을 기획하고 그 과제를 수행한 사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부 A 협회, ○○부 공동연구기관, ○○부 B 기술원 이렇게 왔다"며 "과기정통부가 왜 이런 사례를 감싸느냐. 이런 기업들과 협회는 밝혀내서 다시는 R&D 자금을 갖고 내부거래를 하지 못하게 해야 카르텔이 파괴된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