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11개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320곳 지원

[국감브리핑]김정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국가 예산 반영토록 촉구"

김정호 국회의원. 2023.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정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중심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공장은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생산공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이 1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광역 지자체는 전남(89개), 경기(77개), 충남(56개), 충북(30개), 인천(21개), 광주(14개), 울산(10개), 제주(7개), 강원(7개), 대전(5개), 경북(4개) 등 총 320개의 기초단계 스마트공장이 추진 중이며 투입된 재원은 143억원이다.

기업당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평균 6000만원, 총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평균 약 55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도입 기업의 자부담율은 30%다.

중기부는 앞서 2027년까지 2만5000개의 디지털 혁신기업(스마트공장)을 육성하겠다며 ‘제조업의 황금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지만,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은 50%에 그친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수립 당시,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예산 중 기초단계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예산을 60억원으로 증액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는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집중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중소제조기업은 생산정보조차 디지털화 돼있지 않아 현장의 인력난과 낮은 생산성 문제로 제조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은 중소기업에 단비같은 존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중기부 예산에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끈질기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