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전·현 정권 사안 놓고 '팽팽'…통계조작 vs 인사정보단

국민의힘, 통계조작 사건 엄중 수사 요구
민주, 장관 후보자 검증 부실…책임 공세
검찰특활비·사면·박범계 출장비 등도 거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가 열리고 있다. 2023.10.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지율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권을 향한 공세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부적격' 장관 후보자 검증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겨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 등에 초점을 맞췄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례를 들며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문제삼았다.

송 의원은 "최근 문제가 계속된 여러 사안들을 보면 대략 공직재산신고 누락한 것과 부동산 보유 문제점이 많이 문제가 됐다"며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업무 관련 주식보유나 자녀 취업, 과거 문제성 발언 등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자료도 기본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자료들을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 기계적으로"라며 "의견을 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 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며 "과거에도 그래 왔다"고 전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 대상자의 검증 내용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잘라말했다.

같은당 다른 의원들도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부분에서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며 "그런데 (감사대상인)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명백한 국회업무의 방해 행위"라며 "이름 자체가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참사관리단이다. 수많은 장관들이 추천됐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적격이라고 평가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도 "인사검증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걸 잘 알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인사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무런 자료 제출을 안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인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지침준수 여부, 대통령 특별사면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보도를 보면 검찰이 소송결과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 제출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서루가 있는데, 이걸 보면 국감 우수검사 독려, 국감 우수직원 격려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활동에 직접 소용되는 경비"라며 "명목상, 지침상 저런 항목으로 쓸 수가 없다. 직원격려금은 기타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에서 내린 지침을 보면 기관의 장은 업추비 공개의 투명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으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보탰다.

이탄희 의원은 "비리 경제인들만큼은 사면 안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확립됐었는데, 2013년 이후 비리 경제인들이 사면된 건 윤석열 정부 전까지 2명 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작년 8·15사면 때 31명의 비리 경제인들이 사면되는 걸 보고 참담하다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법사위 야당 간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3.10.11. scchoo@newsis.com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 당시 사안을 꺼내들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관련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통계조작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을 고발했다"며 "통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거꾸로다. 정책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통계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대단히 엄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주 치밀하고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감사원에서 보낸 사안이라서 검찰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해외출장에 사용된 내역이 국회 제출된 게 있어 살펴봤다"며 박범계 전 장관을 겨냥했다. 조 의원은 "해외출장 2건 중 미국 출장과 관련해 수행원, 예산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진상조사와 감찰은 물론 수사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출장과 관련해선 2022년 1월 6박8일 출장을 다녀왔고 수행원 5명 동행, 총 6992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며 "통역비가 이틀에 504만원 정도 쓰였고, 미국에서도 통역비로 150만원이 쓰였는데 이게 통상적인 건가"라고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본 의원 장관 재직 시 해외출장 관련 문제제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외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한동훈 장관께서 여당 의원들에게 충분히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은 "출장비 관련 문제삼는게 아니다"라며 "작년 1월 국회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6840만원으로 기재됐다가 당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비에는 7813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가 늘었다. 이런 허위신고와 관련해 제대로 사실 파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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