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월급 웃도는 실업급여…취업 의지 꺾는다”

月 실업급여 185만원, 세후 최저임금 역전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등 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경총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업급여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80%)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빠르게 높아졌고, 구직급여 수급자 70% 이상이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정상적 수급 구조가 발생했다”고 했다.

올해 실직자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원으로, 최저임금(201만원)의 92% 수준이다.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는 오히려 일을 하며 받는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액이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건인 실직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너무 짧아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기 쉬운 점 역시 제도 부작용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과 OECD 주요국의 구직급여 기준기간과 기여기간 차이는 큰 편이다. 일본과 독일은 기준기간을 24개월, 기여기간을 12개월로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기준기간은 24개월, 기여기간은 130일 또는 910시간이다.

경총은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대부분(지난해 기준 84.7%)이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아 가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에 달하는 등 자격이 폭넓고, 관리 체계가 느슨하다고도 비판했다.

경총 관계자는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