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13일부터 시범운영

고시 제정후 내년 1월 본격 시행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오는 13일부터 시범운영하고 고시 등 제반 제도를 정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해 전자우편(adequacy@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디지털 대전환·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복잡·다양화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개보위는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싹기업(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