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 케어’ 시행 후 고가 의료기기 MRI 33.6%, CT 18.6% 증가, 절반은 수도권 ‘쏠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 5년간 시도별 MRI/CT 보유현황’
文 케어 시행된 2017년 이후 고가의료기기 폭증
2017년 -> 2023년, MRI는 1496대에서 1998대, CT는 1964대에서 2329대까지 설치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MRI 50.6%, CT 46% 몰려 있어
최 의원 “文 케어로 수 억 원대 의료기기 도입으로 인한 건보 적자, 지역 쏠림 현상으로 의료 인프라 격차 심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비교적 고가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도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MRI, CT 등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절반 가량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 부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시도별 MRI/CT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MRI는 지난 2017년 1496대에 불과했으나 2018년 1553대, 2019년 1656대로 꾸준히 늘어. 이후 2020년에는 1775대, 2021년 1836대, 지난해에는 1934대가 국내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8월 기준)는 1998대가 도입됐다. 최근 6년 새 33.6% 가량 증가한 숫자다. 마찬가지로 CT도 점진적으로 늘었다. 국내에 설치된 CT 숫자를 보면 2017년 1964대에서 2019년 2049대, 지난해에는 2295대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2329대가 총 설치됐다. 같은 기간 18.6% 가량 늘어난 수치다.

통상 MRI는 1대당 14억 원, CT는 8억 원대 수준으로, 비교적 고가 의료기기 장비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9월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MRI 숫자는 전국 MRI의 50.6%인 1020대, CT는 46%인 1072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의료 기기 장비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가동 중인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뇌·뇌혈관 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 방지를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했지만,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영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최영희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수 억 원대의 의료기기 도입이 폭증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기계 설치 ‘쏠림현상’을 일으켜 건강보험 재정적자, 의료 인프라 격차만 심화시킨 선심성 정책"이라며 "의료비 지출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