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50년 주담대, 상식 안 맞아 지적…부동산 정책 모순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관련해 "상식에 안 맞다고 생각해 지적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 모르게 사전 협의를 했는지 관련 부서에 물어봤으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와 관련 은행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은 없었다"며 "나이 제한, 변동금리 등 문제가 있어 상식에 안 맞다고 생각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폭증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한 것과 관련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김 위원장은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며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어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이야기한다"면서 "금융당국이 문제 원인은 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며 "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건(50년 만기 주담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한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50년 (만기 상품)을 (출시)하고 은행은 (출시를 못 하게 하느냐)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그런 상품을 안 넣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 부채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면서 "통상 부채 수준이 높으면 상환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민생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자금은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생각했던 추세와 다른 부분으로 가고 있어 국토부와 공급정책도 내놨다. 계속 미세조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정책 모순이라는데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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