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아시아 1위 韓 과학, 역량 순위 하락" vs 정부 "장기적으로 봐야"

민형배 "R&D 예산 문제 때문에 국가과학기술역량 순위 하락 전망"
이종호 "당장 순위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야"…질적 향상 강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기적 순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역량이 아시아 1등, OECD 국가 중 5위였는데 떨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비교, 평가해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종합점수는 12.245점으로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에 이어 OECD 36개국 중 5위로 평가된 바 있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점수는 12.658점에서 12.245점, OECD 평균 대부 수준은 136.3%에서 132.1%로 하락했으나 1위국 대비 상대수준은 66.3%에서 67.6%로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두고 민 의원은 "내년에는 R&D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순위가 떨어질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퍼센티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체중 70㎏을 맞추는 경우 그걸 살로도, 근육으로도 채울 수 있다"며 R&D의 양적 성과가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량적인 퍼센티지 순위는 떨어질 수 있다. 이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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