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보건복지위 “의대 정원 확대, 정부가 결단해야”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 제기됐다. 지방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정부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의대 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위기 문제가 커지면서 의사인력 확충 필요가 커졌지만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정원은 지난 18년간 연간 3058명으로 제한돼있다.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가 열악한 필수·지역의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 수는 작년 10월 18곳, 올해 3월 20곳으로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의 의료공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부속대학병원이 없고 전공의 교육·수련을 할만한 대학병원이 없어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정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확충 인력이 공공성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입시에 의대정원 확충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진료과목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등을 위해 공공의대설립을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으나 입학 불공정성, 의무 복무 위헌성, 실효성 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