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율규제 옳다는 유인촌 장관…셧다운제 되풀이 말길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는 자율적 규제나 심의가 옳다고 본다. 창의적인 게임 인력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 당시 게임산업의 심의와 규제는 업계 자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나온 대답이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유 장관이 13년 전 MB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역임할 당시 여성가족부가 발의해 시행된 대표적 게임 규제다. 실효성 논란을 빚다 2021년 말 폐지됐다.

자율규제와 자율심의를 유 장관의 발언이 비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강제적 셧다운제에 국한됐다는 뉘앙스는 아니었다. 유 장관은 게임 질의 말미에 "스스로 모여 자율적으로 등급 심의도 하고 어떤 규제든 본인들이 정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부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유 장관의 당시 발언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는 금방 다가올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 규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시행령안, 온라인 바둑, 웹보드 게임 규제 일몰 등 세 갈래의 규제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부과한 확률형 규제법안이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재 문체부를 주축으로 한 민관협의체가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규제 수위에 따라 게임사들의 향후 사업 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체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온라인 바둑은 타인의 대국에 게임머니를 거는 이른바 3자 대국이 사행화 요소가 있다며 법적 규제 테두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다. 앞서 웹보드 게임 규제에 포함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과 3자 대국이 유사하다며 온라인 바둑 역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바둑 서비스 업체들은 지난 5월 월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자율규제까지 시행했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문체부의 의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웹보드 게임 규제 역시 연말 일몰을 앞두고 완화 여부를 논의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업계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문제가 지적된다면 적절한 규제로 제어하는 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규제를 위한 규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인촌 장관의 문체부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 시행 이후 10년 동안 끊임없이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다 폐지된 강제적 셧다운제의 전례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