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카르텔 실체 있나" 野 질의에 이종호 과기장관 "불법 요소 있다"

허숙정 의원 "R&D 카르텔 실체가 대체 뭔가" 지적
"연구비 확보 위한 불법 요소 조사 중…조사 받는다면 카르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효율화를 명분으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적 요소가 명확하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카르텔의 실체가 있느냐는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R&D 관련해) 불법적인 게 나오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명확하게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날 국감에서 허 의원은 R&D 카르텔의 의미가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그는 "R&D 카르텔의 정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고, 카르텔을 찾아냈는지도 소명해야 한다"며 "R&D 카르텔 척결, 타파의 결과가 예산 삭감인건지, 삭감된 예산이나 삭감 대상이 된 모두가 R&D 카르텔이라고 보면 되는건지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이라고 말하진 않았다. R&D 나눠먹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라며 "R&D 카르텔이라는 건 연구비를 쉽게 받기 위해 불법적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1대1로 선정되는 과제 등의 경우 주인이 이미 정해져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장관 취임 전 대학 교수, 연구자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R&D 비효율에 대한 의견을 밝혀왔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교수 시절에 R&D와 관련해 좀더 합리적인 기획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많이 해온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이번 R&D 구조조정도 각계의 지적, 투자우선순위, 정부의 당해년도 정책, 예산 소요 적정성, 선택과 집중 등을 종합 고려해서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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