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대강 보 해체 취소 행정폭거"…환경장관 "위법·부당, 당연한 수순"

4대강 보 감사결과 및 보 유지 결정 두고 야당과 설전
한화진 "녹조 지난해 절반, 조류 경계경보는 1/4 수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4대강 보 해체 취소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야당 비판에 "위법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맞받았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익감사 보고서 어디에도 보의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을 다시 원점화시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과정에 대해서 보완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 처리 방안 취소 심의를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에 걸쳐 충분히 절차와 위원회를 만들고 공청회를 거치고 또한 여러 가지 조사·평가를 했던 그 모든 것, 300억원을 들여서 했던 행정을 다 무시해버린 것"이라며 "행정 행위가 너무 졸속이고 또 더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한 장관은 이에 "졸속으로 (보 해체 취소 결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다"며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 마련과 많은 방법, 절차기 위법·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5년간 수고를 들여서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결과가 왜곡된 결과라고 할 경우에는 5년, 아니 10년의 결과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 처리, 해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위법 부당한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다음 단계의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4대강 보 유지를 결정한 올해 녹조 발생량이 지난해 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강조하며 보 존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조류경보 발생일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특히 조류 경계경보 발령일수는 4분의 1 수준인 2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녹조발생 감소의 원인에 대해 "녹조 발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연적 원인도 있고 인위적 원인도 있다. 인위적 원인은 오염원의 유입인데, 올해는 특히 녹조 발생이 많았던 낙동강 하천 주변에 방치된 야적 퇴비를 치우는 오염원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하나는 보하고 댐하고 하구둑을 연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