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개인 투자자 불리?…타당치 않다”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기관·외국인이 개인보다 공매도 제도에 유리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수기로 관리되는 공매도를 전산화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다 해 드렸다”며 “기관들은 거래 방식 자체가 개인이 하는 대주 거래 형식이 아닌 대차 거래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낮췄다.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 비율은 105%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의 담보는 현금인데 기관은 주식”이라며 “(기관은) 헤어컷(유가증권 등의 가격 할인)으로 담보(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 비율은 140%를 넘어가기도 한다”고 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담보 비율 일원화’를 언급하자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은 없고 현실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산화가 곧 개인 투자자 보호책은 아니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실시간으로 (공매도를) 전산화하려면 공매도 거래 시스템과 증권거래소 시스템을 연결해야 한다”며 “그 전에 대차 거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식 배당이나 옵션 지급 등 목적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술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얼마 빠지고 얼마가 들어왔다’를 논의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인데 타국에서 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