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초안·구조조정 상세내역 내놔라" 국감장서 여야 `실랑이`

국회 과방위서 야당 의원들 일제히 한 목소리
이종호 장관 "자료 제출 모든 한 것으로 안다"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지난 6월 말 정부가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 원안 제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과기정통부가 정부 R&D 예산 초안과 출연연 예산 삭감 내역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이전에 마련했던 내년도 정부 R&D 원안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R&D 상대평가 도입을 통한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 방안, 108개 사업 통폐합에 따른 3조4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실시 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국가재정전략회의 전에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을 확인해야 (R&D 나눠먹기가 존재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내년도 출연연 예산을 보면 총액만 보내왔다. 출연연에 일일이 확인한 결과,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 예산 총액이 맞지 않는다"며 "어떤 예산액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는 매우 부실하다"고 부실한 자료 제출을 꼬집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조8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R&D 협력 내역과 기재부가 요구한 출연연 운영비 절감 및 불용 내역 등을 추가해 제출해 달라고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요 R&D 사업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재정 당국과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도 야당 의원들을 거들고 나섰다.

장 위원장은 "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맞게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며 "빠른 시간 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R&D 예산 비효율 사례로 지적한 R&D 기획자가 실제 R&D를 수행하는 사례, 기업 보조금 형식의 R&D 집행 사례, 정책자금 브로커 사례, R&D 예산을 부정하게 쓴 사례 등은 익명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기명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서 카르텔을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