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방위는 'R&D 국감'…與野 9명 중 8명, 예산 삭감 '지적'

[2023 국정감사]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민주당은 R&D 예산에 화력 집중…"尹의 비효율 발언 후 졸속 삭감"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R&D(연구·개발) 삭감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오전 과방위 질의 중 R&D 예산 문제를 지적한 의원은 9명 중 8명이다. 여당은 R&D 카르텔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혀 예산 삭감 당위성을 설명하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내년도 예산이 졸속 삭감됐다고 맞섰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과기정통부가 왜 이런 카르텔 사례를 감싸는지 모르겠다"며 "부처에서 구체적 사례를 ○○부 A 협회, ○○부 공동연구기관, ○○부 B 기술원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런 기업·협회를 밝혀야 카르텔이 파괴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매년 낭비성·소모성·선심성 R&D 지적이 많았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카르텔적 요소를) 과감히 손질하고 다른 분야에선 얼마를 늘렸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

尹대통령 카르텔 발언, R&D 예산 삭감에 화력 집중한 민주당

━

야당은 이날 오전 내년도 R&D 예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야권 성향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지난 6월3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R&D 비효율을 걷어내라는 지시 이후 예산이 졸속 삭감됐다며 이에 대해 화력을 집중했다.

박완주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카르텔 재검토를 지시한 후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6%(5조2000억원) 삭감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며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 이후 현장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떠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자, 이종호 장관은 "그게 꼭 지금의 이슈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장관님은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연구자 출신인데 후배들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며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R&D 구조조정을 했는데 R&D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평가해 최고 등급인 'S등급' 예산도 모두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S등급 사업 예산이 지난해 14%, 올해 16% 감소한데 이어 내년 감소폭은 37%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R&D 예산 삭감으로 해저지진에 대비할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0% 깎였고, 기후변화 대응처럼 국민 안전·생활과 직결된 R&D 예산도 크게 줄었다고 질타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 사례를 찾았는지 궁금하다"며 "비효율, 온정주의 이런 말도 했는데 삭감 대상 모두가 우리가 카르텔이라 보면 되는지 카르텔에 대한 정의를 함께 소명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R&D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나눠먹기 근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변재일·박찬대·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도 R&D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김영식·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R&D 비효율 타파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예산 삭감은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맞섰다.

세종=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