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R&D 예산 삭감 졸속"…이종호 장관 "두 달 동안 최선 다했다"

[국감초점]이종호 "6월 이후 최선 다해 예산 구조조정…미래세대 배려했다"
국민의힘 "R&D 문제 제기 계속 있었어…'과학기술 홀대'는 정치공세" 지원사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중장기 R&D 감액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윤지원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의 배경과 당위성을 집중 추궁했다.

행정부는 9월 국회에 25조9000억원의 R&D 사업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2023년 대비 5조2000억원(16.6%) 줄어든 규모다. 초유의 대규모 삭감을 두고 야당은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했고 과기정통부는 최선을 다한 구조조정 결과라고 맞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가을부터 전문가 심사를 다 거쳐 6월 심의회의에 올리려고 했던 예산 최종안이 있었다"며 "최종 심의 의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카르텔 얘기하면서 엎어져 이 사달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고민정·허숙정·민형배·박찬대·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전체 예산 및 세부 사업의 예산 삭감 근거가 부실하다며 과기정통부에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의 국회 발언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와의 대화, 신진연구자 대화 등에서 (예산 효율화 등) 건의사항이 있어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논의 됐다고 한다"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6월 예산안이다. 그런 예산이 왜 두 달 만에 바뀌었는지와 비효율 제거,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장관은 "두 달이 짧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 (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예산 구조조정을 했다"며 "미래세대 연구원들이 창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전화를 돌리며 많이 챙기는 등 배려했다"고 반박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과학자를 범죄 집단으로 내몰았다는 음해성 정치 공세는 과도하다"며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국회에서) R&D 예산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예산이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비판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원점에서 한번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치료제 R&D 지원에 과도한 투자가 이뤄졌다며 "R&D를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심사 기준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R&D 예산을 퍼붓고 자화자찬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문재인 정권은 (성과가 의문인 치료제 R&D 투자로) 지지율을 올렸고 관련 업체는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이런 것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충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다만 과기정통부의 관련 설명 및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데는 야당뿐 아니라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국민의힘)도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종호 장관이 야당의 질의에) 미래지향적, 선택과 집중 같은 구호성으로 답하지 말고 분야에 있어서 얼마를 늘리고 어떻게 했다고 말해야 설득이 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용돈 좀 줄이면 정당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발언 후 민형배 의원의 지적에 용돈 비유를 취소하기도 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