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9·19 군사합의, 우리에 상당히 불리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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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관한 통일부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에게는 군사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방이 그것을 어기고 타방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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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언급하며 북한은 휴전선 바로 이북에 있는 장사정포로 1시간에 1만6천 발 정도를 쏠 수 있다며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관한 통일부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에게는 군사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방이 그것을 어기고 타방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다만 북한이 주요 도발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효력을 정지하는 게 현명하냐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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