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부자동네…강남3구·용산구, 우리나라 증여세 3분의 1 집중 [국감24시]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10.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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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4개구서 작년 3조1천억 납부
전체 증여세액 과반이 서울
한병도 “부의 대물림 초집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가 낸 증여세는 3조12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8조4033억원)의 37.2%로 3분의 1 이상이 서울 4개구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해당 4개구 증여세액은 서울 전체 증여세액(4조8046억원)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걷힌 증여세액은 경기·인천·부산·대구·전북 5개 시도의 증여세액 합계(2조7402억원)보다 많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의 자산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부의 집중 현상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부의 대물림 초집중 현상으로 이어졌다”며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발전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납세지별 증여세 결정현황 [한병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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