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주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불법계좌 사고 고려"

이선영 2023. 10. 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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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심사 시 최근 적발된 고객 불법계좌 개설 등의 금융 사고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 며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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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심사 시 최근 적발된 고객 불법계좌 개설 등의 금융 사고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이선영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심사 시 최근 적발된 고객 불법계좌 개설 등의 금융 사고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 며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은행의 각종 비위 행위를 감안해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은행에서 여러가지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1000여 개 불법 계좌 개설 사고도 있었고 상품권깡을 통해 30억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부정채용 사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 법인 개설을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연이어 터진 은행권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 관련해 의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은행 내부 통제 마련을 해야 하고 제대로 운영이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추가 입법 시 제도 마련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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