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양향자 "선관위, 무자격 업체 용역·유출자료 함구말라"

오는 10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의희망-새로운선택(창준위)이 공동주최하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 누구와 함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국토론회 사전 홍보포스터.<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 페이스북,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제3지대 신당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이 지난 10월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양향자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정부·여당에 이어 제3지대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논란에 '우려'를 드러냈다. 삼성전자 전무 출신 첨단전략기술 전문가로도 꼽히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는 11일 "대의민주주의 정당성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해달라고 헌법에 명시해 위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업무의 국민 요구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중앙선관위에 보안취약 실태와 대책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양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이 꽃은 자유와 공명성, 투명성이란 자양분을 섭취해 성장한다"며 "선거는 유권자 자격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으로 치른다. 이 투표권은 자유의사로 표출돼야 하고, 그 표출된 유권자 전체의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집계돼 발표돼야 한다. 이 과정이 훼손되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불신받고, 결국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표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면 민주주의 통치의 정당성은 무너지고, 선거결과를 두고 인정과 불인정을 주장하는 두 세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으로 치닫는다"며 "국가정보원·중앙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세 기관이 함께 선관위 전산망 보안점검을 한 결과를 국정원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능성을 제기했다. 선거인 명부 및 사전투표를 비롯한 투표시스템과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발표했다"고 짚었다.또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은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도 침투 가능할 정도로 보안이 취약했다고 한다.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선관위 내부 개표 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미흡해 쉽게 해킹할 수 있어 개표결과도 변경이 가능했다고 한다"며 "이번 보안 점검에서 선관위가 '무자격 업체'에 선거 관련 장비 관리 등을 맡긴 사실도 있다고 발표됐다. 선관위와 계약한 용역 업체 직원이 비(非)인가 저장장치를 활용해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 하나인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비인가 저장장치를 사용했으며 어떻게 유출을 방조했나"라며 투명한 선거관리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내부인이 조작에 참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군색한 변명을 하지만 '해킹을 당했는지, 해킹을 당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투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제3지대 신당세력의 또 다른 한축인 '새로운선택' 측은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이날까지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한국의희망과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는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 누구와 함께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주제로 공동 시국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3지대 인사들의 치열한 역할 모색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희망 양 대표와 새로운선택 금태섭 창준위원장 외에도 정치혁신포럼 '당신과함께' 운영위원장, 정의당 내 의견그룹인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 여야 모두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해온 이영주 공공저널리즘센터 대표(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는 진보정치학자이자 미국 정치체제 연구 권위자로 알려진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맡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