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서 여야 '문재인 케어·의료 불균형' 공방

與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로 2025년 건보 재정 소진"
野 "의료 취약지에 무대책…의대 정원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여당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최영희 의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지 않는 것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분석했다.

최재형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9.1%가 18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치료'가 아닌 '돌봄'을 받으면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돌봄까지도 상당 부분 떠맡아야 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한 부담을 하게 된다"며 "요양과 돌봄이 각각의 목적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소아 의료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정원 수 확대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과 안동 지역 중증 환자 사망률이 다른 지역의 1.3∼1.7 배에 달하고 소아암 환자의 70%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씩 늘려도 2035년 국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3.49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명당 4.5 명에 못 미친다"며 "OECD 평균의 80% 정도는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등 지방 국립의대 신설과 연동되지 않는 의사 정원 증원은 수도권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고 말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대책이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입시에 정원 확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선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여론과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시기가 계획돼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한편, 복지위는 국감 시작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적십자사 국감 등에 출석할 증인 6명을 철회하는 대신 7명을 추가 출석요구했다.

당초 네이버를 통한 개인의료정보유출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명단에 올랐던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유봉석 네이버 총괄부사장으로 변경됐다.

'왕가탕후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대표는 같은 회사 정철훈 사내이사로 교체됐다.

복지위는 아울러 김진평 마산의료원장, 엄규석 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지민 유튜브 '입질의 추억' 운영자를 포함한 9명은 참고인 출석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운영진 송수림씨(발달지연 실손보험금 지급자격 요건 강화 관련),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신지영 당근마켓서비스 대표(중고거래 플랫폼 의약품 관리)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추가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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