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 검증 실패? 법무부는 자료수집만…가부 판단 안 해"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비토 기능으로 '권한 남용' 문제 생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 수집만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문제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증여세,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등 자료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대통령실에 넘길 뿐"이라며 "지금은 바뀐 절차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 판단을 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최근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송 의원이 "이 후보자는 미신고한 비상장주식이 제3자의 것이 아니라 가족들 것이었고 배당을 받아 세금도 냈다. 이런 정보는 법무부가 1차로 수집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특정 검증 대상의 검증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인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자료 수집 기능과 판단 기능을 분리하면 서로 견제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봤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에 따라 저는 검증 내용도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