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존치' 공방…야 "졸속, 행정폭거" 여 "댐 건설 필요"

[국감초점] 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
야당 "300억 들인 행정 다 무시"…오염수 대책 공세도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와 관련해 날 선 질의를 쏟아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화진 장관님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에 많은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300억원을 들인 행정을 다 무시한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행정 행위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한 장관은 "7월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졸속으로 (행정을) 했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폐기한 환경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녹조는 4대강 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보와 녹조 논쟁은 종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4대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어 홍수 대비를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해 댐 준설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환경부의 대책과 관련해 야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질병관리청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증명되지 않아 오염수 투기의 장단기 영향조사가 중요하다고 했다"며 "이 이야기는 괴담이냐, 과학이냐"고 물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우리나라 법 어느 조항에 있느냐"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전 열린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 의결에 따라 당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와 배상윤 영풍석포제련소장은 오는 19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각각 이날과 오는 12일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조성국 노루페인트 대표와 윤재훈 알파바이오 회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질의가 불발됐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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