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日 원전 처리수, 영향 미미”…환경부 국감

11일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 답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우 의원은 한 장관이 과거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다.

질병청은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한 장관도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일본이 실시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2021년 회계연도로부터 1년간을 시뮬레이션 기간으로 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라며 “1년만 평가해서 어떻게 아느냐, 1년 평가한 것을 두고 환경부는 일본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장기적인 영향평가가 반영돼 있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국내 규정상 방사성폐기물은 물에 희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이고 (오염수는) 액체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해명했다.

오염수 문제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 질의 시간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면서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정책과 정당 현수막 급증 문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등이 논의됐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