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공매도 실시간 전산시스템, 개인 위하는 길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공매도 실시간 전산시스템은 개인투자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렵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대차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주식을 빌리는 목적이 다 다르고 전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전화로, 또 이메일로 주문하고 있다. 어떻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냐"고 반문했다.

대차거래란 시장 참여자들 간에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말한다.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 전 대차거래를 통해 미리 주식을 빌려와야 한다.

김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하는 복잡한 시스템 만들어서 외국인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술적인 한계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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