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연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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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연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조속한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 장관은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뒤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능력이 크게 제한됐다"며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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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3원칙 명심하는 게 네 번째 원칙”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연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조속한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 장관은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뒤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능력이 크게 제한됐다”며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잘못된 9·19 합의 중에서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효력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전날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입기자단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정찰·감시장비로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9·19 군사합의의 조속한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부 장관의 책무”라고 했다.
또 “최대한 빨리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면서 “폐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법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신 장관은 지작사 대화력전수행본부에서 대화력전수행체계를 점검하고 화력도발 대응개념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는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적이 도발할 시 수 시간 내 적 장사정포병 능력을 완전 궤멸시킬 수 있도록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전력화를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어 “전동진 지작사령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굳건한 대화력전수행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 장관은 아울러 “적이 도발할 경우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면서 “3가지 원칙에 이어 네 번째 원칙으로 앞의 3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고 주문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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