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시 '환경성·정책성' 하락… 원희룡 장관 답변은

[2023 국감] 심상정 의원 "경제성 대동소이한데 정부가 교통량 왜곡·조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대통령 일가 땅의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해 야당은 기존 노선과의 경제성 차이가 작고, 환경성과 정책성의 경우 대안 노선이 더 낮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안 노선의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주장한 분석 결과가 왜곡·조작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적정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간 가운데 야당은 국토부가 교통량 부풀리기를 통해 대안 노선의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상정(정의당·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은 거짓 부풀리기 급조된 분석"이라며 "기존의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변경을 추진한 강상면 노선보다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의 분석에서 적용한 교통 영향권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2와 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인천 계양까지 다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3기 신도시의 계획 인구가 18만명 가까이 된다. 18만명과 그에 따른 교통량이 추가 반영됐다"며 "경제성을 분석했다면 최소한 의지를 갖고 검토해야 한다. 자료 몇 장만 보면 거짓말인데 보고서를 읽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다"라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교통 예상 수요를 부풀렸단 의혹도 제기됐다. 심 의원은 "두 노선은 9㎞ 차이인데 시속 100㎞ 기준 국토부는 5분에 6081대가 증가한다고 주장했고 여러 전문가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며 "이 정도의 증가는 30분 이상 거리가 돼야 한다. 5분 만에 늘어날 수 있는 교통량은 최대 10% 이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의 '비용 대비 편익'(B/C)을 분석한 결과 기존 양서면 종점보다 0.1포인트(P)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대안 노선은 원안 노선 대비 사업비가 600억원가량 더 발생하나 일일 교통량이 약 6000대 증가해 경제성이 높다고 강조됐다.

국토부가 강상면 종점 노선을 최종 결정한 이유에 대해 환경성이 개선된다고 한 주장 역시 반박됐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경제성 분석에서 환경비용 절감지수가 있는데 기존 노선이 대안 노선보다 309억원 절감할 수 있다"며 "국토부가 지난해 1월 작성한 정책성 평가에서 '지형 회선 절감 지수'가 있는데 기존 노선 0.685, 대안 노선 0.57로 기존 노선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초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종합안을 보면 멸종위기종 분포는 두 노선이 동일하다"며 "상수원 등 보호구역 분포만 대안 노선이 더 우월하다. 종합표를 비교하면 환경성은 기존 노선이 더 우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노선의 경제성 차이는 1 미만으로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한마디로 대동소이하다"며 "경제성이 미달되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노선의 정책성 평가"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6번 국도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정체 완화에 기여하는 건 양서면 노선이 더 우월하다"며 "결론은 경제성이 대동소이하고 환경성과 정책 목표 부합성은 기존 노선이 우월하다"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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