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계→주의' 하향 시점, 올해 안 결정"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지원 개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점을 연내에 결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경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하는 시점을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유행과 대응 수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 정도, 동절기 접종 추진 상황, 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 등 전문가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방역완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검사·치료 지원을 중단했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했고, 위기단계도 '경계'로 유지했다.
위기단계가 '주의'로 하향되면 검사비 지원 대상이 더 줄어들고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이 함께 했던 대응체계도 방대본 중심으로 축소된다.
질병청은 "방역조치 완화를 통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전환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마스트 착용 의무 완전 해제(권고 전환)와 관련해서는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동시유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지원제도와 관련해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질병청은 "국외 피해보상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보상·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독, 기후보건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해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손상·심장정지 및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흡연 폐해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한다.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과 상시 모니터링,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후변화로 등장한 온열·한랭질환, 고농도 미세먼지 등 건강 위협요인에 대해 위험시기별 취약계층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담배 폐해 보고서와 팩트북을 정기적으로 발간해 담배규제 근거를 축적할 계획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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