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상식에 안 맞아”···가계부채 증가 책임 민간에 전가?[국감 2023]

“정부 가계부채 우려 생각해보면
60세 차주·다주택자도 이용 가능한
50년 주담대 상품 출시할 수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은행권의연령제한 없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정부의 가계부채 우려를 조금만 이해하고 금융인으로서 상식이 있다면 그런 상품을 내놓지 않는다(출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가 출시한 50년 주담대도 신혼부부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50년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는 비판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계대출 반등의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7월)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한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상품”이라면서 “은행권이 지난 7월과 8월에 내놓은 50년 만기 상품은 60세 차주나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만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려 한다는 비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대상자가 반드시 34세 이하여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설명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자는 ‘34세 이하 혹은 신혼부부’다. 이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혼부부 조건으로 60대 5명도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 중) 60대 이상 신혼부부가 0.1% 있는 것은 맞다. 늦게 결혼하신 분이 당연히 있으니 일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50년 만기를 하니 연령제한을 뒀는데 제가 신혼부부는 생각을 못했다. 제 불찰이고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지난 8월 6조2000억원에 달하자 지난달 13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본 산정 기한을 40년으로 제한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중 차주 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1억원을 넘거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공급을 중단했다.

김 위원장은 ‘각 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과 사전 교감이 없었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묵시적으로라도 당국과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부채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되고, 부채 수준이 높으면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관리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무조건 부채만 잡는다면 쉽게 성공할 수 있지만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취약계층이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에서 불법 계좌 개설 사고와 부정 채용 사례 등이 발생했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법으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배구조, 최근 논란이 보고서를 언급하며 금융당국이 KB금융을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금융은 양종희 신임 회장 내정자 취임을 앞두고 있다. 경영연구소는 지난 4일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쟁 촉진 정책을 비판하는 ‘은행의 이익 처분 방식과 임직원 보수 관련 비판에 대한 소고’를 공개했다가 삭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는 관련 법 개정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면서 “보고서 내용은 공감할 국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