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특별법?…해수부 차관 "고려 안해"
서형석 2023. 10. 11. 13:13
해양수산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어제(10일) 세종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회에서 오염수 관련 특별법이 여러 건 상정된 것에 대해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슈가 있다. 현행법으로도 특별법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특별법으로 잃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특별법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후쿠시마오염수 #특별법 #피해어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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