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방일 지방소멸 대응방안 견학한다

12일부터 도쿠시마 가미야마정 등 방문
지방소멸 대응과 고향납세제 성과 확인
총무대신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협력 모색

▲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지난달 4일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우수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 한·일간 협력을 위해 12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도쿠시마현(德島縣)을 방문한다.

이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650㎞, 오사카에서 170㎞ 거리에 있는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神山町)을 찾아 지방소멸 대응 우수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2023년 도쿠시마현 인구는 69만여 명. 가미야마정은 1950년대 2만명 수준으로 인구가 정점을 찍은후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설립한 비(非)영리법인 ‘그린밸리’가 위성오피스를 유치해 학교 건설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이주민 유치 사업을 벌여 2007년이후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위성오피스는 본사는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에 있으면서 지역에 원격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무실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가미야마정에 입주한 16개 정보통신(IT) 기업 중 하나인 엔가와의 위성오피스를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마루고토 고등전문학교를 방문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등에 관해 의견을 청취한다.

13일에는 도쿄로 이동해 고향납세제 등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한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도입해 운영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형 모델이다.

고향납세제와 관련해 이 제도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건립된 도쿄 스미다구 호쿠사이 미술관을 찾는다. 이 곳은 지역출신 대표 화가 가쓰시카 호쿠사이를 기념하는 공공 미술관이다. 건립재원 부족 문제를 고향납세제 웹사이트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결했다.

이와 별도로 도쿄 지진 발생시 재해정보 총괄 업무와 재해대책본부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방재 허브인 ‘도쿄 린카이광역방재공원’도 견학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방일중 스즈키 준지 일본 총무대신과 장관급 양자 회담을 갖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및 민간 싱크탱크 일본창성회의 좌장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과도 면담을 갖는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은 한·일 모두가 직면한 문제다. 양국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일본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나라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행안부 장관의 일본 방문이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