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출장비 축소 의혹에 "누락·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 [TF사진관]

이새롬 2023. 10. 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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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신상 발언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장관 재임 시절 해외 출장비 축소 의혹에 대해 "국외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국외 출장 이후 경기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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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신상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의겸 의원. /국회=이새롬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관 재임 시절 출장비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신상 발언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의겸 의원이 박 의원의 장관 재직 시절 출장비 의혹 질의하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장관 재임 시절 해외 출장비 축소 의혹에 대해 "국외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국외 출장 이후 경기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외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시 출장에 대해 "유엔은 대한민국에 발달돼 있는 여러가지 온라인 시스템 등과 관련해서 대테러 사업에 대한민국 법무부와 협조하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유엔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원들은 한두 명에 불과하는 정도로 우리 직원들을 더욱 많이 파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미국에 해외 출장을 간 것은 초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충분히 자료 제출 해 주시라. 더 있다면 더 하시라"며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공평해야 되고, 형평에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도 장관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해외 출장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국외출장의 기준과 절차대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정 내내 장관과 동행한 수행원, 즉 출장자는 저를 포함해 6명이었다. 그 외에 통일법무과 2명은 출입국본부 3명, 이 5명은 각기 그들 부서 고유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외출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 의원 질의에 "경위를 파악해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답을 했다. 이미 경위를 많이 파악했고, 여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히 자료 제출 해 주시라. 더 있다면 더 하시라.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공평해야 되고, 형평에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도 장관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외 출장 이후 경기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과다지출' 의혹을 제기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8월말 승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한 장관은 "(지난 정부자료도) 같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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