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어떡하라고"…농기계·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싹둑'

핵심요약

작년 예타 통과한 농기계 예산 전액 미반영
비료가격 뛰는데…무기질비료 사업 내년 중단
野의원들 "농가 한계에 직면…예산 복원해야"

가을 벼 수확하는 농민. 연합뉴스

정부 2024년 예산안에서 농업 관련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며 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야당의원들은 농가 사정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202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표의 일부. 김승남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안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과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사업의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전혀 잡히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해졌다. 지난해 두 사업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 정책효과 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135억,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133억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농기계 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두 사업의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며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담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사업이 예산이 없어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농업과 농업인에게 돌아간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책임자를 엄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던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가격은 올해 대비 4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요소는 1만 2천원에서 1만 7700원으로 47.5%, 복합비료는 1만 1300원에서 1만 6200원으로 43.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중단 이유에 대해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사업 추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이외에도 다른 항목의 제조원가가 오르면서 현재 무기질비료의 가격은 2021년 8월에 비해 40% 가량 오른 상황이다.

위 의원은 "농자재비,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농가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당장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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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수민 인턴기자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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