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줄어도...이종호 장관 "학생연구원 인건비 해결하겠다"

국회 과방위 국감서 주장..연구와 학업 지장 없도록
R&D구조개혁 통해 건강한 과기 생태계 조성할 시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R&D 구조개혁과 관련 연구현장에서 우려하는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삿말을 통해 내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외부 연구인력의 인건비 확보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R&D 사업 재검토' 지시와 'R&D 카르텔' 지목 이후 내년도 정부 R&D 주요 예산을 올해보다 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장관은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제기돼 왔다"며 "R&D 나눠먹기, 소액·단기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제는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얻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 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우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내실있는 글로벌 R&D를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과기정통부의 중점 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차세대 발사체와 미래 에너지 등 미래·핵심 기술 집중 육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 △6G 상용화 기술 개발과 5G 요금제 선택권 강화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디지털 포용 확대 △인재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