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출범…통합 범위·방향 자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조·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문단은 △총괄 △조세 △보상·보험 △노동 △토지 △인사 등 6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행정심판 통합 범위 및 방향, 각종 쟁점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지만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는데다 개별 행정심판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조직·인력 중복 등 비효율성의 문제로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 통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자문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