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장관 임명 철회? 어리석어"vs"대체로 파행..국감 내전 수준"[박영환의 시사1번지]

21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1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로 파행이다. 그리고 곳곳이 전쟁터"라며 "사실상 국감 내전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기자는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이 전사가 되라, 말로 싸워서 이기라고 주문을 한 대로 정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고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며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정부 감싸기만 하면 그것은 국정감사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가 너무 황당했다"면서 "야당 간사, 여당 간사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국감 전체가 좌우되는 것은 처음 본다. 도대체 국민의 명령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서정욱 변호사는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자 야당이 주인공"이라며 "야당에서 날카롭게 여러 질문들 해서 주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방부 장관 두고 임명을 철회해라 (했다) 이게 국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미 임명된 장관을 상대로 예리하게 송곳처럼 질의해서 국민을 설득시키는 게 국감인데 굳이 여당한테 (파행의) 명분을 주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야당이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송곳 같은 질의로 국정을 따질 건 따지고 또 대안도 제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건설적으로 국감을 해야지 정쟁으로 자꾸 파행되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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