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주현 "민간 50년 주담대…금융위와 사전협의 없었다"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의 요인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이선영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의 요인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급증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과 관련해 "보험상품의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만 은행상품은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며 "민간 은행들이 금융위와 사전 교감 없이 관련 상품들을 만들어 판매했고 나이 제한, 변동금리 등 문제가 있어 상식에 안 맞다고 생각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정숙 의원은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로 막차 타려는 차주들이 몰리면서 8월에만 2조 원이 폭증하는 등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꺼내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할 때 50년 만기 상품을 냈다고 얘기했었고 34살로 나이제한이 있었다"며 "민간 50년 만기 주담대는 나이제한 등의 규제가 없어 금융위에서 지적하고 규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실제로 금융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게 사실 아닌가. 민간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할 당시 금융위의 암묵적 승인이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 모르게 사전 협의를 했는지 관련 부서에 물어봤으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와 관련 은행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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