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2024년산 쌀 목표가격 80㎏당 23만원으로 상향해야"

[국감브리핑]"목표액 미달시 차액 정부가 보전"

김승남 의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지난 9월 80㎏ 기준 산지 쌀값이 20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작년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악화된 쌀 농가의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4년산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이후 연도별 쌀 생산비 조사의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쌀 10a당 평균 생산비는 76만 5383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쌀 10a당 생산비도 2022년 85만 4461원으로 평년 수준보다 8만 9078원이나 상승했다.

하지만 2022년 쌀 공급과잉으로 인해 쌀값이 25%p나 폭락하면서 쌀 10a당 순수익은 평년 수준인 39만 7784원에서 8만 509원이 감소하고, 순수익률 역시 6.8%p 하락한 27.1%에 불과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내년 쌀 10a당 생산비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쌀 농가들의 10a당 순수익률이 평년 수준인 33.9% 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80㎏당 산지 쌀값이 21만 4842원까지 상승 해야 한다"며 "쌀 수익성이 가장 좋았던 2021년산 쌀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80㎏당 산지 쌀값이 23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산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제시하는 한편, 목표가격 미달 시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농가소득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