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나눠먹기 등 R&D예산 비효율 사용은 사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인사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연구개발(R&D) 나눠 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는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 R&D를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의 R&D 조정안에 대한 방향성을 밝혔다.

그는 또 최근 R&D 예삭 삭감에 따라 학생연구자 등 젊은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연구자들이)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과학기술분야 성장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차세대 발사체와 미래 에너지 등 미래·핵심 기술 집중 육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 6G 상용화 기술 개발과 5G 요금제 선택권 강화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디지털 포용 확대, 인재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경우 전략기술 육성과 R&D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최고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부터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 부처 R&D 정보를 통합관리해 탁월한 연구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확대하고 부적절한 연구부정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