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들 50년 주담대, 당국과 묵시적 협의도 없었다"

2023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11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은 정부가 특례보금자리 등 5년 주담대 상품을 먼저 선뵌 가운데 은행들이 이를 취급하니 가계대출 증가의 장본인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모순된 행보, 갈지자 행보로 읽힌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민간은행에서 내놓은 상품들은 나이 제한도 없고 대상자에 다주택자를 포함했다. 이런 점이 지금의 가계대출 증가를 촉발했다고 판단, 보완하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갈지자 정책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민간에서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들은 그 성격과 구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은행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정부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호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금융사가 대출이나 투자상품을 만들 때 금융당국의 통지하에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민간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발행하는 데 정부가 관여한 바 없느냐"고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국에 먼저 협의를 해왔으면 알았겠지만 묵시적으로도 당국과 사전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당국에서 보험상품은 승인절차가 따로 있지만 은행상품은 그런 게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 은행들이 (당국과 협의 없이) 알아서 상품을 만들어서 낸 것인가"라는 백 위원장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아는 바로는) 그렇다"며 "은행들의 상품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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